지상권 말소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지상권 말소신청서
요약
지상권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말소할 등기, 등기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세액 합계,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첨부서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
내용
지상권이란 타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에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권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고 설정 등기된 지상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상권 말소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 의무자, 등기권리자, 등록 면허세 등의 등기 사항을 기재하고 말소할 등기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한다.
작성팁
- 지상권 말소 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말소할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기재하되, 등기 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 토지의 표시 방법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 등기 원인란에는 '존속기간 만료', '해지', 지상권자 사망' 등으로 기재하고, 등기 연월일란에는 지상권 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