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 비즈폼 서식사전
항고장
요약
항고 제기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항고인, 피항고인, 항고이유, 첨부서류, 일자
내용
항고란,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재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항고 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즉시항고와 특별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는 결정문에 대하여 소송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문서와 다르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항고는 보편적인 절차가 아닌 특별한 항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일 경우 일주일 이내로 제출이며, 형사소송인 경우는 3일 이내로 불복을 전달하는 내용을 신청하도록 한다.
즉시 항고는 다른 문서와 다르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 항고의 경우 대법원을 통해 불복 의사를 전달하는 항소 제기를 말한다.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항고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항고장이라고 한다. 항고장은 재판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문서로 작성되며 별다른 형식은 없으나 항고 제기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한다.
작성팁
- 항고인의 인적 사항과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도 함께 작성하고 원재판에서 결정된 주문 내용도 함께 작성한다.
- 항고를 요청하는 취지와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성 있도록 작성하며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한다.
- 기타 필요서류는 첨부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