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 비즈폼 서식사전
항소이유서
요약
항소 재판을 제기하는 이유를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항소 이유, 항소인 서명
내용
항소는 제1심의 재판에서 판단된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재심사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에 따른 사건 내용에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처벌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운 경우 감형을 위해 제기하는 것을 양형부당 제도라고 한다.
양형부당에 따른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송달 문서를 전달받은 후 2주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문서를 전달받기 이전에도 항소 신청이 가능하다.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항소를 신청하는 사유가 확실한 경우 항소 이유를 분명하게 작성하는 문서를 항소 이유서라고 한다.
법원은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지 심판하여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 제기를 기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항소 이유서에 빠진 내용이나 덧붙일 내용이 있는 경우 항소이유보충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작성팁
- 법원에 항소를 신청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항소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항소 내용을 담은 항소장도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항소사건에 대한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항소 사유에 따른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