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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51 제목 : 연령미달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질문 : 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952 제목 : 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질문 : 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953 제목 :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질문 :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954 제목 : 전자거래의 정의
질문 : 전자거래란 무엇입니까?
955 제목 : 부모의 면접교섭권
질문 :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956 제목 :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
질문 :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데도 저한테 계속 아는 척을 하면서 괴롭히길래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성폭력이 되는지요?
957 제목 : 실효약관의 효력
질문 : A는 B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보험회사는 약관에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958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
959 제목 : 대물변제와 임대차
질문 : 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집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의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했는데 그는 계속 전주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960 제목 : 항공화물 파손관련
질문 : 비행기에 타기 전에 노트북을 화물로 보내면서 트렁크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했으나, 도착한 후 노트북의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는 화물의 파손시 도착지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일주일 이내에 배상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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