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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31 제목 : 사립학교법의 근로기본권 위배여부
질문 :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이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가요?
932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933 제목 : 가정폭력의 대상의 범위
질문 :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전남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934 제목 : 허위진단과 오진의 차이점
질문 : 의사가 자기의 인식과 판단에 의해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진실과 불일치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935 제목 : 당사자
질문 :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936 제목 : 서적할부구입
질문 : 지난 11월 서적을 한 세트 구입했는데 1월에 전화상으로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인 지금에 와서 전화로 분할 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937 제목 : 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여부
질문 :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까?
938 제목 : 보험료액의 변경
질문 :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939 제목 : 사망자의 채권자 보호
질문 : 사망자의 채권자가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940 제목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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