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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공립 교원의 근로3권 인정여부
질문 :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모든 국민의 근로 3권을 인정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