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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01 제목 : 임의대리인의 자격
802 제목 : 국민연금의 수급권과 재산권
질문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803 제목 : 마약환자와 관련한 의사의 주의의무
질문 : 병원측에서 마약환자의 입원시 소지품검사를 소홀히 하여 마약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804 제목 : 장례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
805 제목 : 미성년자의 통신판매
질문 : 저는 중학생인데 통신을 통해서 MP3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파손되어 교환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교환을 안해줍니다. 교환이 안되나요?
806 제목 :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 동의시 담보의 소멸여부
질문 :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 데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807 제목 : 불공정 약관
질문 : 스포츠센터에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말(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년 기간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해약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약관상 중도해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영업사원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08 제목 : 의제자백
질문 :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결석한 경우는?
809 제목 : 수술 서약서의 효력
질문 : 수술하기 전에 작성한 수술 서약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
810 제목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질문 : 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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