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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51 제목 : 채권자지체
질문 : 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752 제목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질문 :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A회사의 차량을 甲에게 대여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753 제목 : 행정계획의 절차
질문 : 행정계획, 특히 도시계획은 어떤 행정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까?
754 제목 : 서증의 인·부방법
755 제목 :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방법
756 제목 : 공시최고의 대상
757 제목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758 제목 : 소년법상 임시조치
질문 :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중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759 제목 : 의료관련 광고허용여부
질문 : 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요?
760 제목 : 권리행사방해죄
질문 :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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