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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91 제목 : 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질문 :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692 제목 : 미성년자의 계약행위
질문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가능한가요?
693 제목 :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
질문 :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냉장고는 청약철회 대상품목이 아니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의 설명이 옳은지요?
694 제목 :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특례
질문 :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695 제목 : 성폭력
질문 : 성폭력을 당한 후에 외관상의 상처는 없지만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696 제목 :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
질문 : 돈을 빌린 당사자가 회사인가 사장개인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697 제목 : 보증채무의 범위
질문 : 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98 제목 :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질문 :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699 제목 : 교통사고 후의 조치
질문 :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기에, 저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700 제목 : 보험료반환의무
질문 :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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