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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61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질문 :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562 제목 : 국가배상책임의 공무원
질문 :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563 제목 : 대표이사 사임후 사실상 대표 이사 업무 수행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질문 :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564 제목 : 유흥주점 영업 허가절차
질문 :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565 제목 : 계주의 배임행위
질문 :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고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달아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566 제목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켜 C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C는 가해자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B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567 제목 : 전화가입계약해지의 행정소송 대상성
질문 : 전화국장이 전화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68 제목 : 부모의 면접교섭권
질문 :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569 제목 : 변제공탁
질문 :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570 제목 :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능성
질문 : 마을 공터에 권원없이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것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법원에 대해 행정청에 철거명령처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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