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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31 제목 : 이유제시 흠결의 하자
질문 :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면서 단지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00.7.1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32 제목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533 제목 :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질문 :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건축허가를 해준 경우에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34 제목 : 보험계약의 특성
질문 : 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보험계약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535 제목 :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의 신체의 침입 정도
질문 : 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536 제목 : 형사입건의 개념
질문 :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현재 입건된 상태라고 하는데, 입건이 무슨 의미인지요?
537 제목 :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한 경우 감금죄의 성부
질문 : 선배가 저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처벌받나요?
538 제목 :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질문 : 제1종 보통면허,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특수면허의 대상인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 하였다고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539 제목 : 공무원의 의무
질문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집니까?
540 제목 : 국도관리상의 하자
질문 :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반대차선 차량의 바퀴에 쇠파이프가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국도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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