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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01 제목 : 부동산 등기의 객체
질문 : 나무와 같은 것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까?
502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503 제목 : 농지 매매
질문 :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일반토지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까?
504 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 집주인이 반상회에서 저보고 '애꾸눈, 병신' 이라고 했는데, 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505 제목 : 소가산정기준
질문 : 소가란 무엇이며 그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506 제목 :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
질문 :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나요?
507 제목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과 손실보상
질문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나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또는 국가에 대해 손실보상 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508 제목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질문 :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509 제목 : 가정공동생활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질문 : 부부가 같은 주택에서 각각 보증금이 1800만원인 방을 임차하여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510 제목 : 사실혼 배우자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질문 :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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