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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41 제목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442 제목 : 예식장 부당행위
질문 : 결혼식전에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케를 취소했더니 예식장측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443 제목 : 동의 없는 전대차의 책임부담
질문 : 집주인 몰래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444 제목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445 제목 : 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질문 :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446 제목 :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질문 : 협의이혼 후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에게 그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447 제목 : 가처분 신청방법
448 제목 :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449 제목 :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450 제목 : 미성년자의 전세계약
질문 :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으려 하는데 주의할 점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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