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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21 제목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322 제목 : 미등기 건물의 처분의 유효성
질문 : 건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323 제목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절차
질문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324 제목 : 법규명령·행정규칙
질문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무엇입니까?
325 제목 : 이혼시 재산의 분할
질문 :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326 제목 :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
질문 : 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
327 제목 :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질문 :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됩니까?
328 제목 : 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질문 : 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한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329 제목 : 무료법률구조(대상금액)
질문 :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330 제목 : 부동산의 이중매매
질문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준 경우, 등기를 찾아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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