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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11 제목 :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
312 제목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인
질문 :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이 시효이익의 효과를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까?
313 제목 :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액
질문 : 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하여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314 제목 : 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
질문 : 음주운전으로 동생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 둔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315 제목 :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
질문 :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316 제목 : 차사고 후 도주
질문 :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저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처벌될까요?
317 제목 : 승소확정판결 받은 사건에 대한 소제기
질문 :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318 제목 : 임대인의 유지의무
질문 : 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단란주점을 한다면서 이에 맞게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해주어야 합니까?
319 제목 : 타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자신의 증거로 제출케 하는 방법
질문 : 상대방이나 타인이 가진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케 할 방법이 있습니까?
320 제목 :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
질문 :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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