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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01 제목 : 무료법률구조(기관)
질문 :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302 제목 : 등기명령제도
질문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03 제목 : 엘피지충전소허가, 경원자관계, 원고적격
질문 : 하나의 군내에는 하나의 엘피지 충전소만 허가할 수 있는 도의 고시 때문에 김씨와 이씨가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김씨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씨는 김씨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까?
304 제목 : 음주운전의 기준
질문 :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305 제목 : 제3자의 변제(이해관계 있는 자의 변제)
질문 :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306 제목 : 담당검사의 편파수사
질문 : 싸움을 하고 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가 무조건 저의 주장을 배척하며 상대편의 주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는지요?
307 제목 : 가압류의 효력
질문 : 채권자에 의해 채권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자신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08 제목 : 전대차와 통상의 임대차의 차이점
질문 :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통상의 임대차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309 제목 : 임의동행과 영장 없는 강제연행에 대한 불복방법
질문 : 경찰관이 영장 없이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간 경우 여기에 대항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310 제목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인
질문 :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이 시효이익의 효과를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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