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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실이 없는 차량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헌여부
질문 : 자가용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의·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과실없이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실없는 자가용 운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