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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61 제목 : 의료기구의 광고
질문 : 의료기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광고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요?
1162 제목 :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질문 : 성형수술의 후유증을 TV로 방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인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1163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시외버스운송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을 환불할 때에도 그 운임의 10%를 공제한다"는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1164 제목 : 의료과실
질문 : 환자의 자해행위에도 의사가 그 자해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1165 제목 : 통신판매(소비자의 청약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질문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
1166 제목 : 할부거래(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규정의 효력)
질문 : 매도인 측에서 교부하여 작성한 할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철회권의 행사기간과는 다르게 5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할부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
1167 제목 : 환자의 동의의 효력
질문 :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1168 제목 : 학교주변 당구장시설 설치금지의 위헌여부
질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누구든지 체육시설인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1169 제목 :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
질문 :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1170 제목 : 의사의 오진
질문 : 의사가 오진한 경우 바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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