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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 :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로 50만원을 배상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즉심에 회부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권이 없이도 즉심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