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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01 제목 : 할부거래(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질문 :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102 제목 :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질문 :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1103 제목 :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검열에 해당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요?
1104 제목 : 보험료지급의무
질문 : 보험자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입니까?
1105 제목 :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질문 : 국가보상청구권이 국가배상청구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1106 제목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방법
1107 제목 : 불체포특권
1108 제목 : 국가긴급권의 행사요건
1109 제목 : 친고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110 제목 :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 탈퇴시 횡령죄 성립여부
질문 :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동업 조건에 불만을 품고 약정 투자금을 지급한 후 탈퇴하여 제가 당구장을 단독 처분했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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