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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운전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자력이 없어 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