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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51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1052 제목 : 변호인제도
질문 :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053 제목 : 소송고지
질문 :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승패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54 제목 : 면책결정의 예외
1055 제목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 주지사항
질문 :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1056 제목 : 불완전이행
질문 : 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57 제목 : 보증채무
질문 : 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
1058 제목 : 청원과 입법의무
질문 : 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1059 제목 : 통신판매 손해배상액
질문 :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060 제목 : 소송상 화해와 조건
질문 : 소송상 화해를 하는 데 있어 화해의 효력 발생 자체에 대하여 조건을 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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