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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51 제목 : 변호인제도
질문 :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052 제목 : 소송고지
질문 :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승패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53 제목 : 통신판매 손해배상액
질문 :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054 제목 :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질문 :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1055 제목 : 매매의 예약
질문 : 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1056 제목 : 고지의무에서의 고지사항
질문 : A렌터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승합차 한 대는 甲이 A회사에 지입만 하여두고 실제로는 A회사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운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승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B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B보험회사의 해지는 정당합니까? 단 보험청약서 양식에는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해 운행되는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1057 제목 : 불완전이행
질문 : 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58 제목 : 보증채무
질문 : 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
1059 제목 : 소송상 화해와 조건
질문 : 소송상 화해를 하는 데 있어 화해의 효력 발생 자체에 대하여 조건을 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1060 제목 : 보험의 종류
질문 :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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