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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21 제목 : 망명권
질문 : 망명권이란 무엇입니까?
1022 제목 : 자기정보열람청구권
1023 제목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질문 :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24 제목 : 무죄추정의 원칙
1025 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1026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27 제목 : 조합의 재산관계
질문 : 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에 A는 갑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은 기기 임차료를 자신이 모두 내야 합니까?
1028 제목 :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
1029 제목 :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
1030 제목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A가 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잠시 차를 비운 사이에 옆좌석에 있던 친구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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