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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11 제목 :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질문 :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병을 완치시켰는데 죄가 됩니까?
1012 제목 : 불기소처분의 구제방법
질문 : 제 동업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무혐의라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13 제목 : 헌법소원심판절차
1014 제목 : 보상과 수인의 구분
질문 : 언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보상 없이 수인해야 하고, 언제 이러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1015 제목 : 의사의 설명 의무
질문 : 의사의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1016 제목 : 집행유예판결의 요건과 효력
질문 : 어떠한 때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1017 제목 : 고소취소의 방식
질문 :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18 제목 : 생명보험의 의의와 종류
1019 제목 : 경매의 하자
질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자가 참여하여 경락받았는데 물상보증인의 소유 아닌 타인의 물건임이 밝혀져 채권자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그 대상은 누가 됩니까?
1020 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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