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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91 제목 : 변제의 제공
질문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등기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등기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992 제목 : 소년보호사건의 보호대상
질문 :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993 제목 : 변제
질문 :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994 제목 : 증여와 상속재산의 산정
질문 : 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
995 제목 : 간통죄의 위헌여부
질문 :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996 제목 : 유언할 수 있는 내용
질문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997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998 제목 : 국회의 교섭단체
999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1000 제목 : 안경사의 콘텍트렌즈독점 판매와 위헌성여부
질문 :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금지시키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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