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례모음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계약서인사말 근로계약서PPT 차용증

인기 검색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분류

검색어

제목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분류 : 행정

질문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운전병 개인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단지 경과실에 불과한 때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전병에겐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지는 책임인지, 국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 인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 그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위해, 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 그 행위는 국가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무원 개인과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운전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공무원 개인과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군인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이어서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해선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운전병에 대해서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29조, 국가배상법 2조, 민법 750조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 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