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과세요건법률주의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종류와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세율 등을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가 법률로써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59조, 지방세법 제2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