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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금증서의 담보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돈을 빌린 사람의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은행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정기예금증서는 명의자(예금자)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명채권이고 따라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나, 통상 은행은 약관으로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증서를 넘겨받고 은행에 질권설정 승낙청구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은 후에는 확정일자를 붙여야만 후에 다른 사람이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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