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율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류 : 형사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행위자가 상습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능,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공갈, 손괴의 죄를 범했을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위의 행위를 범했다면 각 형법 본조에 정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의 범죄를 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야간에 흉기등을 휴대하고 위의 각 범죄를 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