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1인 주주의 업무상 횡령행위
분류 : 형사
질문 : 주식을 1인이 소유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 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회사 설립과 관련한 주주의 수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 주주와 주식 회사의 법인격은 분리되므로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회사의 자금은 타인의 재물이므로 1인주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6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