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해뒀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강제집행 방법과 절차, 그리고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용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인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일반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은 차용증, 즉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 형태의 차용증은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일반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용증 강제집행 방법, 단계별 절차

1단계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권자가 공식적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독촉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2단계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통상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채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식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소송에서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추가 증거를 함께 확보해두면 유리합니다.

4단계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 또는 환가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달라지는 것들

차용증 작성 시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넘겼을 때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바로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본격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아두는 조치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가능한 빨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돈을 빌려줬다면 강제집행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금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상황이 되기 전에 금액, 변제 기일, 이자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차용증을 준비해두면 이후의 모든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무료 차용증(상세) 샘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