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권리(시설) 양도계약서
가. 물건의 표시 기재
① 점포권리(시설)금은 건물주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점포인수자와 인계자의 관계로서 소재지와 상호(현재의 영업내용 포함)를 기재하고 면적과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건물주(소유주)와의 임대차 기본계약내용을 즉, 임대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특약사항기재
① 현재의 영업상태와 허가를 확인하고 중개업자가 설명을 하였다는 것을 기재한다.
② 현재의 시설을 인수자가 확인을 하고 이의 권리(시설)금은 양자가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기재한다.
③ 양도인(매도인) 양수인(매수인) 당사자끼리 날인하면 되는 것이지 중개업자가 이의계약서에 날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점포주인과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날인하였으므로 권리금(시설비)을 주고받는데 중개업자가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만 작성해주면 되는 것이지 날인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계약서에는 중개업자 날인하는 칸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권리양도는 중개대상물건이 아니다. 하나의 무형의 물건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날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의 수수료 관계도 수수료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양도할 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시 구 동 번지 |
상 호 (옥 호) | 상호 : 그리호프 허가 현재의 영업 : 면적 |
권리(시설)금 | 원정 |
②건물주와 임대차 내용
임대보증금 | 원정 | 월세 원정 |
임 대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③ 양도할 물건의 표시
계 약 금 원정
중 도 금 원정
잔 금 원정
계 원정
※ 시설현황(주요시설)을 기재하고 또한 허가(허가증)과 현재의 영업사항을 확인을 하고 영업자 지위승계(허가승계)는 당사자가 협조하여 절차를 밟아 허가를 승계해 주기로 한다는 것을 기재한다.
※ 간단할 것 같으나 중개사고가 또한 말썽이 많이 나는 물건이 점포 물건이다. 그러므로 후에 트집 잡을 요인을 없애기 위한 현재의 상황은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호프점일 경우 후에 장사 등이 안 될 경우 또한 권리금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될 경우 단란주점으로 업종변경 가능하다고 중개당시에 하였다고 트집 잡을 수도 있으니(거짓중개 했다고 트집 잡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현재의 영업사항을 확인하고(허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양수(매수)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을 생략이라고 줄을 그어 버리면 더욱 트집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법상이용제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현재 호프점 허가업종 호프점이라고 기재하여도 된다. 체크리스트를 하여도 빈칸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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