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상가계약서 (특약)
가. 물건의 표시 기재요령
중개사고(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분쟁)가 가장 많이 있는 물건이 점포라고 할 수 있다. 점포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임대보증금을 그 건물의 경매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 11. 1부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점포의 용도가 다양하므로 어느 위치에 따라 업종이 제한되므로 허가, 신고 업종변경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있으므로(가치의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한다. 그러하므로 점포의 매매 또는 임차의 경우 중개당시(현재)의 점포의 업종의 허가, 신고 등의 현재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점포)의 표시(매매의 경우)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일구 강일동 101-10 |
임 대 상가(점포) | 위지상 5층 건물 (점포(상가)수 : 12개) 대지 ㎡ (약 평) 건평 ㎡ (약 평) | 기 타 | |
융 자 금 | 금 15,000,000 원정 | |
매매금액 | 원정 | 기 타 | |
부동산(점포, 상가)의 표시(임대차의 경우)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동 1-1 |
매 매 점 포 | 위지상 5층 상가건물 1층 점포 1칸 약 15평 상호 : 만호 오프 업종 : 호프 |
융 자 금 | 금 5,000만원(최고금) 상업은행 1999. 5. 1 근저당설정 |
매매금액 | |
나. 특약사항의 기재
- 점포의 임대차 계약 시 허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계약함을 기재
- 점포시설 등은 주요시설을 지재하여 별도로 작성해 주는 것이 원칙
- 허가사항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을 기재
-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그 점포의 시설비 등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의뢰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물건의 업종에 따라 특약사항 기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기타이용제한사항을 생략하지 말고 허가등의 업종을 기재
>>점포상가계약서 더보기
비즈QA
> 계약서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