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 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1.진정인: 주민대표 OOO 2.피진정인: 업체명 OOO 3.진정요지: 주택가소음에 관한 건 4.진정내용: 업체의 작업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 5.첨부서류: 서명받은내용이나, 관련자료들 진정인: 서명날인 |
<관련사례>
주택가 인근 공장소음 벌금(2007)
경기지역의 중소제조업체 A사는 공장 인근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문제로 항의하자 공장 둘레에 소음차단막을 쳤다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대표와 회사가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다. 또 공장 내에 250마력 이상의 모터를 쓸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환경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250만원씩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건설사 배상판결(의정부지법 200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9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성원아파트 주민 107명이 남양·신안·상운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음·분진·진동·조망권 침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50만~7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가해행위로 인정된다”며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성원아파트에서 허용 기준(65∼70㏈)을 넘어서는 소음이 측정된 만큼 피고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음벽 설치로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5층 거주 원고들에게는 50만원, 그 외 거주자에게는 7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분진·진동·조망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7월 “거주지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풍동 택지개발지구 공사 때문에 소음·분진·진동·조망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들에 “개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 진정서 서식 보러가기
비즈QA
> 진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