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 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 납세자가 세금을 편하게 내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크게 개인소득자와 법인으로 나뉜다.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①봉급 상여금 등 갑종근로소득 ②퇴직급여등 갑종퇴직소득 ③예금·채권등 이자소득 ④주식배당등 배당소득 ⑤상금, 강연료등 일시적 소득 ⑥변호사, 연예인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유직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원천징수의무자라 함)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그 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짐은 물론, 원천징수당한 소득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 기납부세액(旣納付稅額)으로서 공제되는 세액의 근거가 된다. 또한 지급조서·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원천징수의 장점
1. 탈세의 방지
2.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 분산화
3.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평준화
4. 징세비용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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