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⑴단란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뜻하나 유흥접객원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령〕 제7조)
⑵단란주점 영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이하 법〕제22조 제1항, 령 9조;10조) 이때 신청인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하 규칙〕별지 제13호의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 허가신청시 영업주의 본적 및 호주의 성명을 신청서의 여백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영업주 신원조회시 활용)
①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문의;시청 재난관리과),
②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문의;소방서 방호과),
③위생교육필증(수료증)(교육기관:한국유흥주점중앙회 부설 지방교육원, 한국단란주점중앙회 부설 지방교육원, 문의;시·군지부 또는 시청 보건위생민원팀),
④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중 신고대상 업소만 해당)(문의;가스안전공사)
(법 22조, 령 9조;10조, 규칙 22조)
⑶영업신고 납부해야할 수수료로는
①시·군·구 수입증지(법 73조,규칙 59조),
②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영업장면적이 33㎡(10평)이상시 해당→주택은행),
③시·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및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⑷또한 신청인이 영업허가신청시 주의할 사항으론
①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참고로 도시계획지역 중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서 가능.주거지역에서는 영업허가불가능),
②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심의를 거쳐 해제되어야 하는 점(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구역(50m이내)은 심의가 불가하고 상대구역(200m이내)은 심의후 가·부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해당 경우에 한함.심의·문의;시·군·구교육청),
③소방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설비해야 한다는 점,
④단란주점에서 객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객장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설치하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에서 조리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 중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객실잠금 장치도 설치 할 수 없음),
⑤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사항을 변경 하거나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법 22조⑤) 등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제10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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