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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조회 4,709 ㅣ 업데이트일 : 2007-07-10
 
 
질문 의사의 책임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답변
의료법상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료,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거절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의료법 제16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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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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