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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회 2,578 ㅣ 업데이트일 : 2007-07-10
 
 
질문 공평·공정과세의 원칙
답변
공정과세의 원칙이란 개인의 재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세분야에서도 적용하여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고 조세법의 해석·적용에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는 개인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담세능력자(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평등한 과세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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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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