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직무의 성질이 고도의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자주성·중립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근로관계를 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되어온 보통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립적 구조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에 적합하도록 형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근로 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에 대해 근로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헌법 제11조, 제33조
▣ ‘법’이 필요한 순간! 당황 마시고~ 7천건의 법률서식에서 검색하세요! ▶ 비즈니스 법률서식 다운로드▣ 예문이 포함된 법률서식 샘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받고~갚으세요!▶ 법률 샘플 다운로드▣ ‘법에 살고 법에 죽는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서식! ▶ 법조계 (변호사/법무사) 실무 법률서식 다운로드
비즈QA
>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