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QA bizQA
현재위치비즈QA > 의료
의료 조회 8,940 ㅣ 업데이트일 : 2007-07-10
 
 
질문 거짓 권고에 의한 의사의 책임어떤 종류의 치료가 실제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사가 환자에게 병세의 호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의사는 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그리고 환자가 부담한 경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스스로가 자신이 환자에게 한 권고가 거짓에 기초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자신도 의문이 있는 경우 등은 의사는 이러한 기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법’이 필요한 순간! 당황 마시고~ 7천건의 법률서식에서 검색하세요!
▶ 비즈니스 법률서식 다운로드

▣ 예문이 포함된 법률서식 샘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받고~갚으세요!
▶ 법률 샘플 다운로드

▣ ‘법에 살고 법에 죽는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서식!
▶ 법조계 (변호사/법무사) 실무 법률서식 다운로드


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블로그보내기 목록
뒤로 위로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