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입은 손해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 치르게 된 치료비, 약값, 입원비, 진단 요금, 교통비, 잡비, 영양비, 식대, 요양비, 부대비용 등의 손해(이를 적극적 손해라 합니다.)와 일실수입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를 소극적 손해라 합니다.)을 기초로 평가한 손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는 통상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록 환자측에서 액수를 밝혀 청구하였다 하여도 법관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법’이 필요한 순간! 당황 마시고~ 7천건의 법률서식에서 검색하세요! ▶ 비즈니스 법률서식 다운로드▣ 예문이 포함된 법률서식 샘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받고~갚으세요!▶ 법률 샘플 다운로드▣ ‘법에 살고 법에 죽는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서식! ▶ 법조계 (변호사/법무사) 실무 법률서식 다운로드
비즈QA
>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