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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조회 12,389 ㅣ 업데이트일 : 2007-07-10
 
 
질문 응급처치시 의사의 책임의사가 교통사고 등에 의해 노상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답변
이제까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준 결과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응급처치를 한 경우 오히려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에 의해 의사가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그 의료상의 책임은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통상의 의료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중대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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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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