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와 원칙적으로는 같으나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1. 판사는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즉시 기일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일의 심리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으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6. 즉결심판의 선고는 고지 또는 즉결심판서 등본의 송달에 의합니다.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7. 판사는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는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에 산입됩니다.
8.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9.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6조;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
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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