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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조회 14,504 ㅣ 업데이트일 : 2007-07-10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예,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으므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상에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예 : 안양동 545의 5 라고 맞게 신고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안양동 545의 2 라고 잘못 기재된 경우.)
또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시부터 계속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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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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