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행위나 영업·사업등을 할 때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허가·특허·인가·면허 등)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허가란 이처럼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그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령규정상으론 허가·특허·인가·면허·등록·승인 등으로 일컬어지나 학문상으로는 이를 크게 허가 ·특허·인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허가·건축허가 등이 예이며, 구체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의사면허, 건축사면허, 수렵면허, 주택건설사업등록, 체육시설업등록, 학원설립등록, 출판사등록, 공인회계사등록, 변리사등록, 식품판매업신고, 이·미용업신고 등이 그 예가 됩니다.
②특허란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권리·능력·법률관계)을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광업권설정허가, 어업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귀화허가, 건설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주류제조업면허, 교과서용도서인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③인가란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상 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법인설립허가, 민법상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시립학교 이사회승인, 각종재개발사업인가 등이 그 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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