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단지 부하직원의 보고를 믿은 것만으로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되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와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 때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참조) 또한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국가기관의 명단의 공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도 위와 같지만, 국민의 강한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일반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여야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법’이 필요한 순간! 당황 마시고~ 7천건의 법률서식에서 검색하세요! ▶ 비즈니스 법률서식 다운로드▣ 예문이 포함된 법률서식 샘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받고~갚으세요!▶ 법률 샘플 다운로드▣ ‘법에 살고 법에 죽는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서식! ▶ 법조계 (변호사/법무사) 실무 법률서식 다운로드
비즈QA
>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