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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조회 15,772 ㅣ 업데이트일 : 2007-07-10
 
 
질문 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유효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 관리의 성격을 갖고,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공유자의 지분이 같다면 그 중 두 명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두 명의 지분의 합이 3분의 2이므로 과반수를 넘은 것이어서 이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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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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