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는 무효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생긴 사정, 즉 토지를 매각한다는 종중의 결의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또 목적물의 등기부상 번지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의 새로운 사정이 생긴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제거될 때까지는 이행해야 할 의무인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의 불안한 상황을 제거하고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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