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QA bizQA
현재위치비즈QA > 채권/채무/금전대차
채권/채무/금전대차 조회 16,036 ㅣ 업데이트일 : 2007-07-10
 
 
질문 변제의 제공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등기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등기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때는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행을 하게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구두(口頭)의 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변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후에도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나가지 않은 이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60조;제461조


▣ ‘법’이 필요한 순간! 당황 마시고~ 7천건의 법률서식에서 검색하세요!
▶ 비즈니스 법률서식 다운로드

▣ 예문이 포함된 법률서식 샘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받고~갚으세요!
▶ 법률 샘플 다운로드

▣ ‘법에 살고 법에 죽는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서식!
▶ 법조계 (변호사/법무사) 실무 법률서식 다운로드


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블로그보내기 목록
뒤로 위로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