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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회 13,112 ㅣ 업데이트일 : 2007-07-10

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여부공동소송인 중 1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까?

당연히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1인의 공동소송인이 제출한 증거가 다른 공동소송인과 관계에서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되는 것을 증거공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게 되면 소송진행의 신속과 당사자간의 소송수행능력의 차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는 한 법원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고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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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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